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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 확보를 위한 2025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국회 앞 오체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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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5-06-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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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 거리에서 자녀들을 위한 예산을 정책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 


■ 광주일정 : 6월 19일(목), 7월7일(월)


▶ 우리의 요구 

 1.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주요 국정과제 실현

 2. 2025년 장애 권리예산 추가 

 3. 장애인거주시설 학대참사해결 및 시설수용정책 전환


▶ 일시 : 2025년 6월 16일(월) ~ 8월 중순 / 11시~12시

▶ 장소 : 국회의사당 농성장 앞

▶ 방식 : 국회의사당 앞 제자리 오체투지

▶ 지역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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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님은 후보시절 발달장애 관련하여 국가책임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정책 협약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사업 예산이 이미 고갈되어, 지역별로 신규 참여자를 제한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국가 운영이 불러온 사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하였지만, 여전히 국가 운영의 우선순위에서 장애 현안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가 정부에 요구하는 예산은 장애 당사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절실하고 절박한 규모이지만, 국가 전체 예산에서 보면 결코 큰 금액이 아닙니다.

이 요구는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지속되어 왔고,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으며, 현 이재명 대통령 역시 그 당위성에 공감한 사안입니다.


이제 저희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산 없는 복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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